민자고속도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는 운영 주체와 자본 출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및 관리하는 고속도로입니다.
• 민자고속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 자본이 투자되어 건설 및 운영되는 고속도로입니다. 일정 기간 후 운영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