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 계약서, 업무 위탁 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되는 반면, 프리랜서는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및 지휘 감독: 근로자는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프리랜서는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세금: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만,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나 내용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법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