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 8. 30.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을 것
  3.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을 것

주의할 점은 6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주 5일 근무, 6일 고용보험 가입으로 계산되어 6개월 근무 시 약 156일 정도만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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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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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생 청년 개인사업자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할 때, 창업감면으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95년생 청년 개인사업자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할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 요건: 95년생은 2024년 기준 만 29세로, 만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업종 요건: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3. 지역 요건: 고양시 일산서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은 소득 발생 첫 해부터 5년간이며, 소득세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제외됩니다.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도받은 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도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자의 과세 유형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수자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간이과세로 전환은 어렵고 일정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경우, 양수자는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자공고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감자공고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입니다. 자본감소를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를 해야 하며,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일간신문이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1년 개정된 상법에 따른 것으로,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가 면제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신고 방식에 변화가 있나요?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1. 신고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 의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추가 공제 혜택: 근로자만 받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미이행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던 기업이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계속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의 지속 여부는 이전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권으로 이전: 일반적으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전 사업연도의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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