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서 고용보험을 10개월 동안 누락시킨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세무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10개월간 누락시킨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소급 가입 신청: 사업주(세무사)에게 누락된 10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누락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직권 가입 요청: 만약 사업장에서 소급 가입을 거부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권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누락된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