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른가요?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금의 종류나 납부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 (예: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세금 (예: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 지방세 역시 국세와 유사하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거나,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