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이 2024년부터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된 주된 이유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세 부담 경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자로서 낮은 부가가치세율(1.5~4%)을 적용받고, 연 1회 신고로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경제 상황 고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존 기준과의 형평성: 2020년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4년 만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 상향으로 약 25만 명의 소상공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