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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건물 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4-09-0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건물 소유 여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감면은 주로 다음 요소들에 기반하여 적용됩니다:

  1. 기업의 규모 (중소기업 여부)
  2. 사업 업종 (감면 대상 업종 여부)
  3. 사업장 위치 (수도권 여부에 따라 감면율 차등)
  4. 매출액 규모

건물 소유 여부보다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기업의 전체적인 규모, 그리고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가 수도권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사업장 건물의 위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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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한 인보이스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한 인보이스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여행사의 순수 대행수수료: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2.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발급비용: 인보이스나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3. 비자발급대행 수수료와 비자발급비용을 구분하여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외국대사관에 직접 지출한 입국허가 비용은 정규영수증미수취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발급수수료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적절한 증빙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간호직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간호직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2. 오리엔테이션 기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에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누락하면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 대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 분쟁: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신뢰도 하락: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 확인 요청: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권리 주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 법정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 신고: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매 물건의 세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경매 물건의 세금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 확인: 등기부에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관할 세무서 문의: 특히 관할이 다른 세무서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압류 내용, 금액, 법정기일 등을 확인합니다. 3. 경매 기록 열람: 낙찰 후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경매계를 방문하여 매각 기록 전체를 열람하고 등사 신청을 합니다. 4. 교부청구서와 채권계산서 확인: 세무서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교부청구서와 채권계산서를 통해 세금 내역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매 물건의 세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부담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