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2025. 3. 14.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이 제외됩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사외이사 제외)
- 개인기업의 대표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파견근로자 
- 개인사업자 본인 
이러한 제외 대상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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