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회사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제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성격: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예: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영업 활동, 생산 현장 작업 지시 등)
2. 사용종속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에 구속되는지 여부 (예: 정해진 출퇴근 시간, 상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휴가 사용 제약 등)
3. 보수의 성격: 업무 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예: 매월 고정적인 급여 지급, 연장·휴일 근로 수당 지급 등)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