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시 주주에게 미치는 세금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자기주식 소각 시 주주에게는 주로 의제배당 또는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의제배당 과세: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받는 금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 과세: 자기주식 소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는 22% 또는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액주주는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과세될지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계약 내용, 거래의 실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을 진행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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