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벌과금을 대납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직원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벌과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원의 상여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벌과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가 이를 대납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벌과금 대납액의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벌과금이 발생한 사유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업무 관련성 판단: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과태료, 벌과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의 상여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여 처리 및 원천징수: 만약 벌과금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가 이를 대납하는 것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상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세무상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벌과금 대납액을 상여로 처리할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직원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