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음식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관련 불이익:

   •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지속되어,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 명의 대여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가 매년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행정 처분:

   • 식품위생법상 폐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처벌 기준 완화 추세)

3. 기타 불이익:

   • 폐업 사실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을 폐업하기로 결정했다면, 관할 세무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