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3.3%)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 및 노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1. 지휘·감독 관계: 사용자가 업무 내용, 수행 방법,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2. 업무의 독립성: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3.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고정급, 기본급 유무 등)
4. 전속성: 다른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따라서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