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대금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를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2026. 1. 21.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른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 즉 공급일자를 의미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 기한이 정해집니다.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공급일과 작성일자가 다르거나, 공급일자 기준으로 발급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준일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늦어지더라도 공급일 기준으로 발급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급일에 맞춰 발행을 미룰 경우, 공급일 기준에서 벗어나 지연 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반드시 실제 공급일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3. 대금 지급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4.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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