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장애인 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장애인 공제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발급 필요)

2. 공제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 장애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증명 서류 제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