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공급 시기 결정의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물품 공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정하는 시간적 기준을 의미하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시기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기준: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다만 특약에 따라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 또는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
   •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용역의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구체적 거래 형태별 기준: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회 이상 분할 지급,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
   •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