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시 주 근로시간을 잘못 기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주 근로시간을 잘못 기재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또는 보험료 오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신고하면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잘못 결정되거나, 보험료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관련 불이익: 산재보험료는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근로시간 오기재는 이러한 산정의 기초를 왜곡시켜 향후 산재 발생 시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정산 및 추징: 추후 사실관계 확인 시 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된 것이 밝혀지면,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행정적 불이익: 부정확한 신고는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