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전세대출 상환 후 연말정산 누락 시 어떻게 되나요?

    2026. 1. 21.

    중소기업청 전세대출 상환 후 연말정산 누락 시, 해당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1.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2.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대출 요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세대출 상환 증명서, 원리금 상환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누락 시 대처 방법

    1. 증빙 서류 준비: 누락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전세대출 상환 증명서, 원리금 납입 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2. 경정청구 신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청 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 시 누락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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