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 시 프리랜서 위탁 계약이었으나 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프리랜서 또는 위탁 계약으로 일했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계약 형식이 고용 계약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2. 사회보험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구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발생 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조건 개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정도,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