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절차에 대해 알려줘

가산세 감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신청서 제출

• 지방세 가산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 가산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서 기재 내용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감면 대상 가산세와 관련된 세목 및 과세연도
2.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3. 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던 사유 (법 제57조 제1항 적용 시)

3. 증빙 서류 첨부 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감면 신청 제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5. 감면 비율 (신고 지연 시)

• 무신고/기한 후 신고 가산세: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감면
• 과소/초과환급 가산세: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등 단계별 감면

6. 처리 기간 신청 후 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감면 여부가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