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폐업 전 사업에서 매출, 매입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재창업 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코드가 다른 경우 (세분류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은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전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 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고, 이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