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 중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 중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통제 불가능한 재해 또는 사고: 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도난 등으로 인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2.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법령이나 유권해석상 해석이 불분명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이나 복잡한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 또는 지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상담이나 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회신이나 지도를 받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의 귀책 사유가 납세자의 귀책 사유보다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 업무량 폭주, 처리 건수 과다 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