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지급되는 공로금은 어떤 기준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나요? 퇴직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 시 지급되는 공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1.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 공로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이라는 사실 자체를 원인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2. 현실적인 퇴직 발생: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이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지급 규정의 명확성: 회사의 취업규칙, 퇴직급여 지급규정, 노사합의 등에 공로금 지급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회사의 별도 규정이나 합의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거나, 퇴직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도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