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교육훈련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교육의 성격과 제공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과세 대상 교육: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교육훈련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면세 대상 교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 용역 등 면세 대상 교육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교육훈련비: 일반 법인의 법정교육(안전보건, 성희롱 등)이나 직무교육 관련하여 지출한 교육비 중 과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과세 대상 교육에 대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면세 대상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 용역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사업자 등록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부 등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등은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