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시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2. 발급 요청 가능 기간 및 대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절차: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