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9.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사업주) 측면:
  • 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 측면:
  •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 기금 법인 측면:
  • 기금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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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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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시 지하 터파기 공사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물 신축 시 지하 터파기 공사의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토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아닌, 건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터파기 공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한 상속 및 증여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족법인을 활용한 상속 및 증여 계획 수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준비: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하기 위해 사전에 경영권 이전, 지분 조정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직원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했을 때 비용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프리랜서 직원의 대학원 등록금은 비용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프리랜서에게 지원한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3. 급여 수준(7천만원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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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와 일반접대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형성과 문화생활 장려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일반접대비는 업무 관련 접대를 위한 비용입니다. 2. 범위: 문화접대비는 공연, 전시회, 스포츠 관람 등 문화 활동에 한정되며, 일반접대비는 식사, 선물 등 더 넓은 범위의 접대 활동을 포함합니다. 3. 한도: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문화접대비는 입장권, 관람권 등 특정 증빙이 필요하며, 일반접대비는 일반적인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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