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2024-09-03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괴롭힘 행위는 사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