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부당해고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이 이루어지는 반면,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해고로 간주되지 않지만, 회사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의 주요 차이점:

1. 합의 여부: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제안이며,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부당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2. 법적 절차: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해고 예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이러한 절차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 실업급여: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증 책임: 권고사직이 사실상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증거(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가 중요합니다.

만약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