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 동의서 작성 시 필요한 모든 근거와 필요사항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서 필수 포함 사항:

1. 당사자 정보: 근로자와 사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퇴직일 및 퇴직금 총액: 퇴직일과 산정된 전체 퇴직금 총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3. 분할 지급 일정: 각 지급일(예: 매월 25일)과 각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지연 시 이자율: 만약 약정된 지급일을 초과하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적용될 법정 이자율(연 20%) 및 그 계산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5. 자발적 동의 확인 문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분할 지급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6. 서명 및 날짜: 합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과 합의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합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