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조합 준조합원의 조합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산림조합 준조합원의 조합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탁금 이탈 우려: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조합원들이 예탁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총급여액이 높은 조합원의 경우 이러한 이탈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상호금융기관(산림조합 포함)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비과세 혜택 축소가 이러한 지역 금융기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3. 제도 도입 배경: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는 1976년에 도입되어 서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지역 풀뿌리 금융기관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4. 총급여 기준 상향 조정: 정부는 당초 총급여 5,000만원 초과 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탁금 이탈 우려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