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예정인 미국인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 프리랜서 소득이 한국의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정부 정책 대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 거주 예정인 미국인 배우자의 해외 프리랜서 소득이 한국의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정부 정책 대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해외 프리랜서 소득이 한국의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정부 정책 대출 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종류 및 기관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 안내:

1. 거주자 판정: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이 한국의 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정부 정책 대출 자격 영향:

   • 정부 정책 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소득, 자산,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해외 프리랜서 소득이 한국의 소득 범위에 포함되면, 이는 신청자의 총 소득으로 간주되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소득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나 소득 발생 국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 한도가 줄거나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한국에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국 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 정책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확인 사항:

   • 대출 기관 문의: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정부 정책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예: 주택도시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직접 문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 소득이 대출 자격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소득 증빙: 해외 프리랜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계약서, 세금 신고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상담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해외 소득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 및 이중과세 방지 내용 등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는 대출 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자격 및 영향 여부는 신청하시려는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조건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