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족 직원의 퇴직금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개인사업자가 가족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더 엄격한 요건과 증빙이 요구됩니다.
주요 인정 요건 및 증빙:
- 실제 근로 제공: 가족이 사업을 위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급여의 적정성: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 수준의 시가(시장 가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의 계좌이체: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직원의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및 신고: 퇴직금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 인정의 핵심 증빙이 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 다른 직원이 있고 근로자성이 명확하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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