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해야 하나요?

2024. 9. 3

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육아수당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2. 해고와 육아수당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육아수당은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해고와는 무관합니다.

  3.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육아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된 육아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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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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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가 없는 주택공급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설업면허가 없는 주택공급업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다만 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장공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 2. 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 제출 3. 공제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 한도) 4. 목적: 성실한 기장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함 단,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이전 시 등록세 납부 지역은 어디인가요?
대표이사의 주소 이전 시 등록세 납부 지역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입니다. 구체적으로: 1.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의 공과금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납부합니다. 3. 만약 법인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는 별도로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3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 신청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완료 후 즉시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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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2. 매입 증빙 없이 매출만 신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4,800만원 미만이라면 여전히 납부 면제 3. 신고 의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함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매입 증빙 없이 매출만 신고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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