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 신용카드를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었다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 구매, 출장비, 거래처 접대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서류 확보: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사업 관련 증빙 자료(출장보고서 등)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이 미비하거나 부실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사적 사용 배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출은 손금불산입되거나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