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이나 비영리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받는 자: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과세사업자라도 해당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자: 용역 등을 공급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거래 대상: 공급받는 용역이나 권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면세 대상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4. 공급 장소: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어야 합니다.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확보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