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사업용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겸용주택의 사업용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용 부분의 임대료 또는 매각 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임대 시:

   • 사업용 부분에 대한 임대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율을 따릅니다 (2025년 기준 2.1%).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매각 시:

   • 사업용 부분의 건물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건물과 토지의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 가액을 산정합니다.
   • 매매 계약 시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매수자 부담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 기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