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때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6. 1. 22.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 발생 가능성:
- 과소신고 가산세: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반대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된 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이자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잘못 신고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때는 정확한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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