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검수 과정에서 오류 발견 시 건당 7만원을 받는 경우, 상여금 작성 방법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맞게 알려줘
2026. 1. 22.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오류 검수 건당 7만원을 받는 경우, 상여금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오류 검수 건당 7만원의 지급액은 '상여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기타급여(제수당 등)' 항목에 구체적인 명칭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이는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 임금 구성 항목의 명확성: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오류 검수 수당은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정기적인 상여금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급여(제수당 등)' 항목 활용: '기타급여(제수당 등)'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특별급여 등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오류 검수 수당' 또는 '건별 검수 수당'과 같이 구체적인 명칭과 함께 건당 지급액 7만원을 명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상여금의 일반적 정의: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건별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상여금으로 분류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6. 임 금
- 연봉: (구체적인 연봉 금액 기재)
- 상여금: 있음 ( ) 없음 (O)
-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O), 없음 ( )
- 오류 검수 수당: 건당 70,000원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
- (기타 필요한 수당이 있다면 추가 기재)
참고사항:
- 위와 같이 '기타급여' 항목에 구체적인 명칭과 지급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과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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