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임금체불 사건에서 화해 중재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3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직접적인 화해 중재 권한은 없습니다.

  1. 임금체불 사건의 공식 처리 기관은 고용노동청입니다.
  2.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와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3. 공인노무사는 노동자의 대리인으로서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중재 권한은 없습니다.
  4. 다만, 공인노무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합의는 필수가 아니며, 근로감독관의 공정한 조사와 처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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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배제가 위법인지 알려주세요.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배제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 저성과자인지 및 정당한 업무 배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저성과자 판단을 위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성과 부진의 정도: 단순히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가 아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개선 기회 제공: 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성과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4. 개선 가능성: 상당 기간 동안 성과가 부진하고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인차량으로 리스나 렌트 이용 시 비용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차량 리스/렌트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미가입시 비용처리가 전액 불가능합니다. 2. 연간 비용처리 한도는 1,500만원이며, 이 중 감가상각비(리스료)는 800만원, 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등)는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3. 운행기록부 작성시 1,500만원 초과 비용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가입: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가입 대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 수나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입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봉 10억원일 때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10억원일 때의 월 실수령액은 약 44,225,513원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1. 세전 월급: 약 83,333,333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공제 총액: 약 39,107,820원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 포함) 3. 세후 월급(실수령액): 세전 월급에서 공제 총액을 차감한 금액 따라서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공제 총액을 뺀 약 44,225,51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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