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투자금 없이 노동만 제공하고 7대3으로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투자금 없이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인물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인물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입니다.

근거:

1. 실질적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수익 분배 비율이나 투자금의 유무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2. 사용종속성 판단 지표: 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집행권 유무: 회사의 경영이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예: 예산 집행, 인사권, 대외 계약 체결 등)
   • 지휘·감독 정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여부.
   • 보수 및 처우: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보수나 복리후생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업무의 독립성: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적인 재량권이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3.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 투자 없이 노동력만 제공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형태는 사업의 성격,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고,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 체계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실제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