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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09-04

농업회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소득: 연간 수입금액 50억원까지 면제
    • 작물재배업 외 소득: 50% 감면 (최초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2.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0% 감면

  3. 부가가치세 혜택: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용 파이프 등 59개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4.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 경감

이러한 세제 혜택들은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농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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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알려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변경: 농업회사법인은 일반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일반법인으로 전환 시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세제혜택 상실: 농업회사법인에게 주어지던 각종 세제혜택(예: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이 상실됩니다. 3. 양도소득세: 농지 등 자산 양도 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4. 부가가치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판매 시 면제되던 부가가치세가 일반법인으로 전환 후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이러한 세금 이슈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에 대한 최저한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은 감면 한도 없이 산출세액의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창업 초기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리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리휴가는 법정 무급휴가이기에 보건(생리) 휴가를 받은 그 날은 근로시간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날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해당 주간의 주휴수당은 지급기준의 조건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5일 근무자의 경우 4일을 근무하고 하루 보건 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제매입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의제매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구매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2. 해당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3. 사업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 제도는 농어민 보호와 제조업체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제율과 한도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행정상 간접강제수단: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수단입니다. 2. 국고 귀속: 이행강제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목적: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부과 대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