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의 연 사업소득 총액 100만원 초과 시 부모 연말정산 제외 기준의 취지와 금액 기준의 합리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성년 자녀의 연 사업소득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적인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득 있는 납세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취지: 소득세법은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이는 독립적인 경제 활동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의 공제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금액 기준의 합리성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요건으로 하므로,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자녀세액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으나, 이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