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초중학생은 국외유학자격 인증서가 필요한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경우 국외 유학 자격 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별도의 유학 자격 인증서 없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 등이 발급하는 국외 유학 인정서가 필요하지만,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1. 국외 유학 인정서 필요 대상: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학 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예능·체능계 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또는 외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2. 국외 유학 인정서 불필요 대상: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으로 유학하는 경우 별도의 유학 자격 인증서 없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학연수 등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대상 교육비: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과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