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상가 월세 지급 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사업용 상가 월세 지급 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월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이에 대한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해당 월세 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적격 증빙의 필요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적격 증빙이 없어 공제가 불가합니다.
• 임대인의 과세 유형: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거나 제한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사업 목적 사용: 임차한 상가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