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는데, 면허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후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는 주로 면허 폐업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납세 의무 발생 시점과 폐업 시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면허 폐업 신고 방법:

1. 관할 기관 확인: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개로, 해당 면허를 발급한 관할 기관(예: 구청, 시청 등)에 문의하여 면허 폐업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폐업 신고서 제출: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 시스템(정부24 등)을 통해 면허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증빙 서류 제출: 면허증 원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관련 추가 안내: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유효하면 해당 연도의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폐업했더라도 연초에 면허가 유효했다면 그 해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허 폐업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면허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폐업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