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을 경우,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없나요?
2026. 1. 23.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시더라도,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의 인적공제는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일 뿐, 실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환급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급금 발생 시에는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 신청 자체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탈락되지 않으나, 환급금 발생 시에는 소득 기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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