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장해 등급 판정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척추 수술 후 장해 등급 판정 시에는 주로 척추의 기능적 제한 정도, 변형 정도, 그리고 신경근 손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 장해: 척추 유합술 또는 고정술 등으로 인해 척추 분절의 운동 기능이 상실되거나 제한된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운동 가능 영역의 제한 비율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2. 변형 장해: 척추 압박 골절 등으로 인해 척추뼈 자체에 변형이 남은 경우, 그 압박률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척추체의 압박률 합산 정도에 따라 14급부터 10급까지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3. 신경근 장해: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마비, 통증 등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에도 장해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해등급 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척추 수술의 경우 후유증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장해 등급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수술의 종류와 범위, 운동 제한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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