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4-09-04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시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명의대여자는 세금 체납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 신용불량자 등록
- 금융거래 제한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 여권 발급 제한, 출국규제 등
실질사업자(명의를 빌린 사람)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