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구직자의 신원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9. 4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의 신원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등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2. 실제 구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기재항목을 제출받습니다.
  3. 공공데이터포털(국세청 오픈 API) 등을 활용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로, 청년·여성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구인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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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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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속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조된 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속인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공문서위조죄: 위조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공문서행사죄: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사기죄: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손주/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손주/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10년간 누적 공제액) 따라서,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총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공제 한도가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명의 조부모나 부모가 증여하더라도 각 그룹의 한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주 5일 근무 시 월화수목토 출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월화수목토를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월화수목토 주 5일 출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따라서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월화수목토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변함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소득금액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기관: 소득금액증명서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2. 용도: 소득금액증명서는 1년간의 소득을 간단히 증명하는 용도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내역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3. 발급시기: 소득금액증명서는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에 대해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후 4월경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영업정지 후 폐업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장이 영업정지 후 폐업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최종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만약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경우,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폐업의 경우, 영업정지 시점에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제신청 당시에 이미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4. 다만,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는 가능하다면,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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