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4.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강요: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해고: 외형상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4. 입증 책임: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려면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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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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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RP와 연금저축 활용: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해당 한도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하여 900만원 한도를 가집니다.) 2. ISA 활용: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 의료비, 교육비, 주택 관련 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4. 부양가족 공제 확인: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5.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 과거 5년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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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 날(입사일)에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 시작 전 교부가 권장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커피전문점의 매출 카드수수료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커피전문점의 매출 카드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발생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카드사와 계약한 수수료율에 따라 실제 지출된 금액을 경비로 처리합니다. 3.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수수료 내역서나 결제 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별도로 카드수수료를 경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세무조사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카드수수료 계상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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